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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규부가-905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2 사전법규부가-733, 2024.01.1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|
| 3 부가가치세제과-266, 2024.04.12 | 부가가치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과세 관할 |
| 4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5 감심2021-4773, 2023.10.05 기각 | 지방세 | 심사청구 |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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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조특 | 심판청구 | 조심2013서4161, 2013.12.05 기각 조특령 제40① 산식에서 분자의 "취득당시 기준시가"는 쟁점주택의 신축당시 기준시가로, 분모의 "취득당시 기준시가"는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쟁점주택의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| 敲 慣 |
| 조특 | 심판청구 | 조심2013서2648, 2013.11.27 기각 조특령 제40① 산식에서 분자의 "취득당시 기준시가"는 쟁점주택의 신축당시 기준시가로, 분모의 "취득당시 기준시가"는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쟁점주택의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| 敲 慣 |
| 조특 | 심사청구 | 감심2013-161, 2013.11.14 기각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규정은 "신축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킴으로써 건설경기의 활성화"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종전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신축주택을 양도한 때까지 전 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은 위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이라고 본 사례 | 敲 慣 |
| 조특 | 심판청구 | 조심2012서5115, 2013.04.26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, 과세예고통지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불복신청 등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그러한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, 이 건 납세고지서는 가산세 내역이 없어 하자가 있는 점, 과세예고통지 등으로 이와 같은 하자가 치유되거나 흠결이... | 敲 慣 |
| 조특 | 심판청구 | 조심2012서4831, 2013.04.25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며, 이건 납세고지서는 가산세 내역이 없어 하자가 있는 점, 과세예고통지 등으로 이와 같은 하자가 치유되거나 흠결이 보완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, 이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| 敲 慣 |
| 조특 | 심판청구 | 조심2012서5164, 2013.01.31 청구인과 가족의 체류지, 직업 등을 종합할 때,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| 敲 慣 |
| 조특 | 심판청구 | 조심2012서5112, 2013.01.31 청구인과 가족의 체류지, 직업 등을 종합할 때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인정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| 敲 慣 |
| 조특 | 심판청구 | 조심2012서4594, 2013.01.31 청구인과 가족의 체류지, 직업 등을 종합할 때,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| 敲 慣 |
| 조특 | 심판청구 | 조심2012부5157, 2013.01.31 청구인과 가족의 체류지, 직업 등을 종합할 때,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| 敲 慣 |
| 조특 | 심사청구 | 심사양도2012-150, 2012.11.05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5년이 경과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양도차익만 감면하고 나머지는 감면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| 敲 慣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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